남자 육아휴직 급여 안내

 

남자 육아휴직 급여 안내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축복받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 아이의 부모들은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오겠지요. 하지만 기쁨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점점 맞벌이를 안하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행복한 마음이 더 크겠지만, 마음 한 켠에는 마냥 행복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인재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대한민국 통수권자 자리에 앉으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의 지원 혜택 범위를 넓혀 골고루 더욱 인상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죠. 그 중에도 남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인상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남성 육아휴직의 실태는 여성에 비해 정말 처참하다시피 저조합니다.

 

 

육아휴직으로 나오는 수당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우기에 엿부족이라는 뜻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에 관련되어 올 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급여 인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현명하겠죠?

 

육아휴직제도가 중요한 이유?

인구절벽에 대한 차선책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육아휴직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가 약 3700만 명 하지만 2020년에는 3000만 명, 2040년에는 2900만 명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부부가 아이를 여럿 키울 수 없을 만큼 빠듯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실날 같은 여유 조차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출산율은 OECD 가입국 평균인 1.68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 1.17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전세계 224개국 중 221위에 해당할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하네요.

남자 육아휴직제도란?

전일제 육아휴직이란? 자녀 중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를 말하며, 기간은 아이 한명 당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 각 1년씩 총 2년이겠죠? 물론 남녀 근로자 차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자 육아휴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당당하게 말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일전 복지부에 깜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내 아빠들의 육아 휴직 사용 실태는 어떠한가?"라고 물었으며, 실제로 세 자녀를 둔 박광훈 사무관에게는 "본인은 휴직을 사용했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광훈 사무관은 "아직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등을 떠밀어서라도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에 먼저 앞장서 해결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남자 육아휴직 급여

같은 자녀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둘때 자녀 출산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기존 최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현안은 201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고용부에선 아빠 육아휴직급여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면서 소득 감소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며 이용자 연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남성 수가 무려 5,000명을 넘어섰으며, 올해가 끝날 때 쯤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기업에서의 남자 육아휴직 사용에는 굉장히 큰 제약들이 따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는 건 다름 아닌 회사의 눈치입니다.

 

 

복직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복직을 하면 자신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소외감을 많이 느껴 스스로 회사를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회의 인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양육참여는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 아래에 아이들의 성장도 더욱 건강하고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양육, 누군가는 일로 각자의 역할을 구분 짓는 인식 또한 바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쉽게 바껴질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이런 복지가 대중화되고, 누구나 당연하다시피 사용하는 사회로 변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남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출산휴가와는 달리 아직까지 사회 기업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많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킹맘, 워킹대디분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 양육에 힘써야지 누가 힘쓰겠습니까? 우리 모두 눈치보지 말고 신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