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및 여군부사관 의무복무기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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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4. 18:06
학군단 및 여군부사관 의무복무기간 개정사항
최근들어 여군부사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합격 커트라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원율이 많지 않았던 직업이기에 어느정도 낮은 경쟁률과 합격 커트라인이 존재했는데 말이죠.
현재 국내 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군인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여군부사관이 있죠.
부사관이란 군대에서 장교와 병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입니다. 계급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나눠지며 통상 육군의 분대 소대의 전투 지휘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연히 군인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병의 신상 파악과 안전사고 예방, 장비 보급품 관리 및 지급에 힘써야 하는 책무를 맡게됩니다.
* 동급 학력수준에서 일반사회와 비교시 식사제공, 의복비, 과다지출 불필요 등으로 최대 5천여만원 저축이 가능해 최단 시간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독신자 숙소, 관사, 군인아파트와 같이 저렴한 이자의 융자혜택으로 내집 마련과 동시에 군병원 무료 이용, 맞춤형 보험 자동가입, 전국 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실질임금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시 연금혜택 등으로 노후가 보장되며, 33년 이상 성실히 복무후 전역시 보국훈장 수혜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복무자 자녀는 중·고교 학비 전액지급과, 대학진학시 장학금 지급 및 전액 무이자로 국가에서 학비를 빌려주며, 도시에서 학업중인 자녀에게는 군 운영 기숙사를 제공하여 교육여건 보장을 해줍니다.
*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교, 준사관 진출기회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하는 법률안 개정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여군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군부사관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부터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성별 및 양성과정 구분 없이 4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남성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이였고, 여성 부사관 및 부사관학군단 출신 부사관은 3년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별 및 양성과정 구분 없이 모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동일하게 4년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남군 부사관 기존 4년 → 변경 후 4년 (그대로 유지)
여군 부사관 기존 3년 → 변경 후 4년 (1년 추가)
학군단 부사관 기존 3년 → 변경 후 4년 (1년 추가)
◎ 적용대상
여군부사관의 경우 2017년 6월 21일 이 후 입영자 뿐만아니라 16년 전문의무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여군 역시 동일한 4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7년 민간부사관 여군 또한 복무기간이 4년이 적용됩니다. 즉, 육군 기주느로 17-1기부터 적용되며, 모든군 6월부터 임관하면 4년동안 복무하셔야 합니다.
◎적용미대상
해당 개정이 시행되기 전 임관했던 부사관과 후보생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3년이 적용됩니다.
※. 부사관은 병사와 달리 3개월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3개월 훈련 + 입관일자부터 의무복무기간 4년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여군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연장된 이유
성별 및 양성과정에 따라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되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과 더불어 양성평등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여군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군부사관 및 학군단 의무복무기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법률이 적용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기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포스팅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시기 위해 지원하시는 그리고 이미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모든 장병과 부사관 장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