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예산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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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7. 15:01
2018년 정부 예산안 총정리
새로운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2018 정부 예산안 편성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와 복지정책을 두고 많은 공약과 또 솔선수범으로 현재 하루가 다르게 뛰어다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오늘 소개해드릴 2018 정부 예산안 편성에 고스란히 묻어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예산안은 100%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대 대통령도 그랬듯 예산안은 정말 그냥 계획일 뿐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2018년도는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안한다면 오히려 도착지없는 기차와 같아지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는지 예산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정부 예산안은 사람중심으로 나라의 지속성장을 도모해 경제 구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크게 5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 세 번째 혁신성장, 네 번째 인적자원개발과 국방력강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것인가에 대한 분야별 재정 지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역시 공약때도 누누히 어필을 했었던 보건·복지·노동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며 그 뒤로는 행정과 교육 그리고 국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라의 외교문제보다는 국민의 안정된 삶과 행복을 먼저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네요. (짝짝짝)
증가율을 보시면 무려 12.9%의 증가를 보인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입니다. 반면에 SOC 혹은 문화·체육·관광 쪽으로는 그 예산안을 대폭 감소시켜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더욱 힘썼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40%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구요. GDP 대비 재정수지는 당분간 계속 -2%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네요.
◎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가장 먼저 민간 일자리 창출에서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추가 고용지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소와 청년 내일채움공제 인원을 만명을 늘려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공 일자리 창출, 기간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5년간 공무원 약 17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던 문대통령님, 실제로 실천에 임하고 있으며, 보육 7천명 요양 5천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일자리 질,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급여의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미 법안이 통과되서 실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네요.
네 번째 고용안정 모델,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급여 확대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본격적으로 21만명으로 늘려 보다 나은 근로자와 예비근로자들의 처우를 깊게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소득주도 성장 지원
첫 번째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여진 계층을 보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으로 사회안착을 위해 필요한 몫돈 마련에 힘쓰겠다고 하네요.
두 번째 서민생활비 경감, 건강보험과 치매센터운영, 낙후지역 공공택시 지원 등 서민들의 생활비가 많이 빠져나가는 분야를 지원하겠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정말 밥만먹고 살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창업 지원,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완화 등 여러 정책들로 인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얼마나 덜어질지 관건이네요. 네 번째 지역간 격차 해소, 국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클러스터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 혁신성장 동력 확충
첫 번째 혁신 생태계로 개편,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과 스마트홈, 지능CCTV 공공기관에 시범적용, 스마트 공장 보급 등 4차 산업혁명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두 번째 혁신성장 거점 구축, 참여 혁신형 창업공간 확대와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 전면개선, 국가보유 빅데이터를 민간 개방과 버스 와이파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를 모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 처럼요. (문재인 대통령 진짜 너무 좋습니다. 소름돋았네요. 청와대 오픈) 네 번째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창업 프로그램 지원과 소프트웨어 교실 확대 등이 있습니다.
◎ 인적자원 개발 및 국민이 안전한 나라
첫 번째 저출산 극복 지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위험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그리고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월 1만원 인상과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교육 성장 사다리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 확대와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기회 제공, 능력개발 지원등으로 좀 더 참신하고 똑똑한 인재 개발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 확대 그리고 병 봉급 2배 인상과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네 번째 국민생활과 밀전한 안전 투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가습기 피해지원과 대테러 장비 보강으로 국민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네요.
지출구조조정과 정책과제 투자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정책과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배분구조 개편을 보시면 현재 2017년에 비해 복지와 교육 그리고 국방 개편 상승 곡선이 꽤 많이 이루어 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변화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누가 이끌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에 더욱 힘을 드리고 싶네요.
1차년도 목표분이였던 9.4조원 대비 2.1조원이 증가한 지출구조조정인 11.5조원 감축을 알 수 있네요.
창업과 생계안정 그리고 취업지원부분에서 2017년 보다 모두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
취업근로지원 보육에 좀 더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 보이는데요. 여성의 경우 보육과 근로 사이에서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육에 힘쓰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경제적으로 힘쓰면 양육에 소홀해지며 결국 저출산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 중장년/노인
고령자를 위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고용안정 및 귀농 교육 등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들입니다.
◎ 저소득층/취약계층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 최저임금, 교육급여, 희망키움통장, 가족지원 등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개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18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국가 예산안이 어떻게 얼만큼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것인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