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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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6. 10:3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파일첨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50호 민간부분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계약을 바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서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함으로써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며,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을 완료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계약서로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인정되는 표준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첨부해드릴 파일로 작성됐을 시 법적 효력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제가 파일을 첨부해드릴것이며, 어디서 계약서 다운로드가 가능한지 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계약서 작성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검색한 후 위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접속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뜨실거에요.
①정보·자료 → ②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카테고리를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카테고리 제목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들어가게되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민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계약서 양식 항목을 눌러주세요. (빨간박스 표시된 부분을 전부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건성공사표준도급계약서 다운로드'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 쉽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안내문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서는 어느 누구나 조건없이 이 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내려받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알려드린 과정대로 직접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 22조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가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원할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