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IT2/소식 buytime | 2017. 5. 25. 21:38
안녕하세요. 아꼬입니다. 이전 단통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에 이어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하여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또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필자의 소견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독자분들과 생각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05월 25일 단통법 제4조 1항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헌법 재판을 시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일부 휴대폰 이용자들이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동 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유지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들 권익을 최대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