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안녕하세요. 아꼬입니다. 이전 단통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에 이어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하여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또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필자의 소견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독자분들과 생각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05월 25일 단통법 제4조 1항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헌법 재판을 시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일부 휴대폰 이용자들이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동 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유지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들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이용자는 서로 받아들이는 견해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장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필자의 주관적 입장이 개입됩니다.)

먼저 이동통신사(SK, KT, LG) 입장에서의 오늘 헌법 판결은 굉장히 의미 있고,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34만5000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또한 요금제에 따라 3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더 낮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만5000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굳이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에 큰 비용을 들여가며 서로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고 홍보할 필요성과 서로 눈치 보면서 보조금을 올려 이용자의 환심을 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통신사를 가도 단통법으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음) 게다가 이용자들은 계속 휴대폰을 구매할 것이고, 최근 들어 기기 교체주기가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으므로 통신사는 편히 앉아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점 입장에서의 오늘 헌법 판결은 굉장히 뼈아픈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는 이용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가 없었고, 이에 따라 개인 판매 업체는 여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잠재 고객 또한 많이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 되는 현재까지 개인 판매 업체는 이동통신사에게 밀려왔고, 이제는 거의 절벽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통법으로 인해 개인 판매 업체의 최대 강점인 특가 이벤트, 통 큰 보조금 지원 등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신력 있는 이동 통신 3사에 밀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A라는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됐습니다. SK, KT, LG와 개인 판매업체에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공신력 있는 이동 통신 3사에 가지 않고 개인 판매 업체로 과연 갈까요? 필자는 200%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이 아닌 이상 안 갈 것 같습니다) 혹여 기기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동 통신 3사를 이용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은 이통사와 계약 관계에 있으며, 을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오늘 헌법 판결은 모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필자는 평소에 휴대폰에 관심이 많고, 보조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조금은 알고 있는 터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자와 반대인 이용자들은 다른 입장을 가질 거라 생각되는데요.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단통법은 어쩌면 휴대폰 구매에 관한 진실 된 정보를 굳이 알 필요 없이 어디에서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옳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통법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매우 중대한 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며, 시행 후 지원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편익도 퇴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결국 단통법은 올해인 2017년 9월에 폐지가 됩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운영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단통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많은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에서 한도 없는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마케팅 전쟁이 시작될 거라 점쳐지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굉장히 기대되네요. 이상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