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IT2/소식 buytime | 2017. 5. 25. 08:30
안녕하세요. 아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대폰 관련 법인 '단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필자와 같이 소비자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과연 단통법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려 합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부의 의뢰로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단통법의 정확한 의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며, 흔히 우리는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금지, 불법 보조금 지원금지, 등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규정하게 됩니다.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