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안녕하세요. 아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대폰 관련 법인 '단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필자와 같이 소비자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과연 단통법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려 합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부의 의뢰로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단통법의 정확한 의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며, 흔히 우리는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금지, 불법 보조금 지원금지, 등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규정하게 됩니다.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휴대폰을 찾게 된 시점이 시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사람들은 비싼 것 보다는 싼 걸 좋아하잖아요? 몇몇 업체들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구매 소비 심리를 이용해 똑같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령 뽐뿌, 알고사, 호갱님과 같은 사이트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연스레 휴대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사이트는 급기야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절대 구입할 수 없는 특가(대리점과 판매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원함으로써, 구매심리를 일으켰습니다.)로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이 또한 관심이 있고 아는 사람은 특가로 싸게 구매하지만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에는 아직 휴대폰을 구매하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들어가서 가격상담을 하면 '직원이 돈 남겨 먹을려고 거짓말하는 건가?'이라는 휴대폰 판매처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내용을 이어서 시대가 지날수록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고성능을 가지면서 예쁜 디자인의 휴대폰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휴대폰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특가로 구매하고, 누군가는 원가이지만 특가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매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2014년 10월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보조금 전쟁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최대한 보조금을 적게 주는 쪽으로 하되, 옆집보다는 보조금을 단 10원이라도 더 높게 소비자에게 지급하여 구매를 일으키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A 가게에는 원래 50만 원인데 보조금을 30만 원이나 직접 내주고 우리는 20만 원만 내면 된대", "어? 그래? 나는 B가게 갔는데 너랑 똑같은 단말기 기준으로 보조금을 35만 원 준다는데? B에서 구매하는 게 좋겠네!"라는 말들이 많이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실이 알려지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A와 B 서로는 자신들의 매출액을 깎으면서까지도 옆집보다 많이 팔기 위해 보조금을 올리고, 또 올리는 악순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모르는 사람들은 원가에 구매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로 '호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에는 단말기 판매에 대한 단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었으며,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 조항으로 인해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로 판매하던 휴대폰 관련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 조항에 명시되었던 보조금 금액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 곳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때 탄생한 신조어가 바로 '폰파라치'입니다. 폰파라치는 정부에서 규제한 법을 무시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을 주는 기준이며, 신고를 당한 업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10배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불법 보조금으로 판매하는 개인 업체들이 점차 사라지고, 현재 국내의 대형 통신사 SK, KT, LG는 단통법 시행 이래로 가장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평균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이 약 30% 줄었고, 통신사 매출은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연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이득일까?

필자는 이득이다, 아니면 손해라 라고 말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단통법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은 휴대폰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최대한도가 34만5000원으로 한정되어버렸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반대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는 휴대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이때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한도가 34만5000원으로 한정되어버렸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A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만5000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34만5000원밖에 지원을 못 받을 테니까요. 반대로 B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몰랐고, 단통법이 없었더라면 A와 같이 저렴하게 구매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마치 원가에 구매한 것을 사기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몰라서 비싸게 구매하게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므로 단통법이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법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단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단통법에 대해 모르는 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단통법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관련 내용과 그에 따른 필자의 개인 소견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