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IT2/소식 buytime | 2017. 5. 25. 21:38
안녕하세요. 아꼬입니다. 이전 단통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에 이어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하여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또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필자의 소견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독자분들과 생각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05월 25일 단통법 제4조 1항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헌법 재판을 시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일부 휴대폰 이용자들이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동 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유지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들 권익을 최대한 보..
카테고리 : IT2/소식 buytime | 2017. 5. 25. 08:30
안녕하세요. 아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대폰 관련 법인 '단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필자와 같이 소비자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과연 단통법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려 합니다. 단통법이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부의 의뢰로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단통법의 정확한 의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며, 흔히 우리는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금지, 불법 보조금 지원금지, 등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규정하게 됩니다. 단통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
